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면책 알아보기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면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개인파산신청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 개인파산신청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면책 알아보기

채무조정제도 중 개인파산 자격요건이 가장 까다로운데요.

개인파산을 신청하셨다가 기각당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신이 정확한 요건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채무조정제도 종류

채무조정제도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 채무조정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채무조정제도는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하실 수 있고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제도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개인파산은 자격요건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2.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에 대해서 말씀해드리려고 하는데 개인파산이란 무엇일까요?

개인파산은 빚을 없애주는 겁니다.

일시에 모든 채무를 면제해 줌으로써

법원에서는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까다롭게 보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실제로 개인파산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답답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3. 개인파산 장점

개인파산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개인파산은 첫째, 원금을 최대 95%까지 탕감을 시켜 채무를 면책시켜 주는데요.

개인파산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둘째, 채무가 연체되기 전이나 연체된 이후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고 채무 면제 이후에 5년이 지나면 개인파산 기록이 사라지기 때문에 신용조회 상에서도 나오지 않아 금융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서 재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보통 파산신청을 진행하면 금융거래는 이제 이별하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금융활동을 하실 수 있어요.

 

4.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대해서 말씀해드리려고 하는데 개인파산은 어떤 분들이 가능할까요?

첫째, 고령자입니다.

고령자는 만 60세 이상을 의미하는데요.

다만, 소득활동을 하고 직장을 다니는 고령자의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하실 수 없으니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 해요.

간혹, 직장이 없는 60세가 되지 않으신 분들이 개인파산을 진행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나이가 근로능력을 상실했다 볼 수 없으므로 개인파산을 진행하실 수 없어요.

 

둘째, 장애나 질병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사유로 질병이 정도가 심하거나 중증 장애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자격으로 많은 분들이 당뇨나 고혈압으로 문의를 주시는데요.

1~3등급인 장애이어야 하고 소견서의 내용이 근로능력을 상실될 정도의 질병이어야 개인파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만 60세가 되지 않았고 충분한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본인의 소득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있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의 60%까지입니다.

 

2023년 최저생계비

1인 가구 / 1,246,735원

2인 가구 / 2,073,693원

3인 가구 / 2,660,890원

4인 가구 / 3,240,413원

5인 가구 / 3,798,413원

6인 가구 / 4,336,789원

 

다만, 부양가족 해당에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배우자나 부모님, 형제자매가 근로능력이 있다면 제한되니 부양가족을 산정하실 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개인파산 절차

개인파산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파산 및 면책 신청(동시신청)

2. 파산심문기일

3. 파산선고

4. 면책심문기일

5.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

6.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

7. 면책결정(채무탕감)

 

6. 글을 마치며

오늘은 개인파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개인파산은 마지막이 아닌 시작을 위한 제도입니다.

면책결정으로 채무를 탕감받은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사라지는데요.

신용조회를 해도 나오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금융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