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격조건 및 면책후 신용회복 기간 알아보기

개인회생 자격조건 및 면책 후 신용회복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개인회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개인회생은 왜 하는 걸까요?

난데없는 경제적 문제로 채무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채무들은 일상생활조차 못하게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에 닥치면 마지막으로 알아보는 게 회생과 파산인데요.

 

개인회생 자격조건 및 면책후 신용회복 기간 알아보기

경제상황이 안 좋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해야겠다고 마음의 결정을 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신청자격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개인회생이란 무엇일까요?

개인회생은 어려움에 빠진 채무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제공하여 갱생시켜 주는 제도인데요.

기본 골자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한다는 것입니다.

책정되는 금액이 매달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가 중요한데요.

보통 36개월 진행되며 길게는 60개월까지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처가 있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시면 나머지 금액은 탕감 되게 됩니다.

채무에 하한선은 없지만 1천만 원 이상 되어야 개인회생을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너무 적은 금액으로 진행하시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해당하는 채무는 세금, 일반 금융권과 지인에게 빌린 돈, 물품대금 등 대부분의 채무가 포함됩니다.

 

2.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개인회생 절차는 9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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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회생 자격조건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개인회생 신청하려면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자격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소득에서 생계비를 뺸 가용 소득이 있는 경우

둘째, 일정액 이하의 채무

셋째, 지급불능상태의 개인

 

소득,  채무, 재산, 지급불능에 대해서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1) 소득

소득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과 영업소득은 어떤 소득일까요?

급여소득은 파트타임, 알바, 일용직, 비정규직, 연금소득자 등이 해당하고

영업소득은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임업소득, 농업소득 등이 해당합니다.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에서 생계비, 4대 보험, 세금, 영업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 가용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생계비란 법정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생계비라고 합니다.

 

가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개인회생 조정금액(60%)
1인 가구	2,077,892	1,246,735
2인 가구	3,456,155	2,073,693
3인 가구	4,434,816	2,660,890
4인 가구	5,400,964	3,240,578
5인 가구	6,330,688	3,798,413
6인 가구	7,227,987	4,336,789
7인 가구	8,107,515	4,864,509

 

가용소득이 부족하시면 개인회생은 어렵고 개인파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채무

채무는 한도가 있는데요.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 원 이하, 담보가 없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채무만 개인회생 신청하실 수 있어요.

한도 이상의 경우에는  일반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채무가 발생하게 된 사유 중 안 되는 사유가 있는데요.

낭비와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재산

재산은 조건이 있습니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액이 재산보다 커야 하는데요.

재산이 부채보다 작으면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가능하며 재산이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액 보다 크다면 재산의 일부를 처분하여 변제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4) 지급불능

지급불능이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재산, 채무액, 신용, 소득, 가계 등을 포함해서 판단하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것 같다 싶으시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개인회생에 얼마가 들까요?

신청서에 정부수입인지를 붙이는데 3만 원, 기본 10회 분과 채권자의 수*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해요.

송달료는 1회에 5천2백 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인 경우

(5천2백 원*10=5만 2천 원)+(5명*8회분*5천2백 원=2십9만 1천2백 원)

총 3십4만 3천2백 원이 송달료가 되는 거죠.

 

5. 개인회생 기간

개인회생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개인회생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3년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변제율을 충족하기 위해서나 청산 가치 보장을 위해서 최대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기간은 조건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까요?

현재 법률에 의하면 변제기간 단축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남은 변제금을 지급을 하면 단축은 가능하지만 까다롭습니다.

여태까지 돈이 없다고 하다가 채무를 줄여준다고 하니까 한꺼번에 내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6. 개인회생 신청서류

개인회생 신청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개인회생 신청서류는 뭐가 필요할까요?

많은 서류가 개인회생을 위해서 필요한데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원청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 서류 1통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진술서 1통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변제계획안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추가적인 서류가 때에 따라서 더해질 수 있어요.

개인회생 신청서류 준비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개인회생 전문 법률사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7. 개인회생 장점

개인회생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개인회생 장점으로 뭐가 있을까요?

첫째,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조정을 거쳐서 채무가 최대 90%까지 면책됩니다.

셋째, 일정 수준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소유할 수 있습니다.

넷째,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금지되며 보증채무 건도 면책 대상이 됩니다.

다섯째. 공무원일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지위상실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8. 개인회생 단점

개인회생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개인회생 단점으로 뭐가 있을까요?

첫째, 신용거래가 어려운데요. 금융기관에 알려지기 때문이죠.

둘째,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변제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통과될 확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요즘 회생하는 분, 파산하는 분들이 늘어나서 문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넷째,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을 안 하는 것보다 개인회생을 신청해 보시는 것이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단점보다 장점이 크기 때문에 조건들을 따져보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9. 개인회생면책 신청

개인회생면책 신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개인회생면책은 개인회생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조정을 거쳐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를 완료하면 개인회생면책을 신청하는데요.

개인회생면책 신청은 법원에 방문하셔서 민사신청과나 파사관에 개인회생면책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돼요.

개인회생면책 결정은 보통 한 달 이내에 결정이 납니다.

개인회생면책 결정이 나면 은행연합회에 연락이 가고 개인회생 신용회복 중인 기록이 사라지게 됩니다.

 

10. 글을 마치며

오늘은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금리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이자부담이 높아지면서 상환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회생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개인회생 자격조건을 확인하셔서 부채를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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